정보 비대칭이란
트랜잭션에서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것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와 같은 시장의 여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역선택은
구매자나 보험사와 같이 정보가 적은 당사자가 불균형한 양의 나쁜 제품이나
위험한 고객을 갖게 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고객의 건강 상태를 알지 못한 채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건강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는 고객이 보험 상품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져 보험사에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레몬마켓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중고차시장에서 일어난다.
호구되는 지름길
반면에 도덕적 해이는
정보가 적은 당사자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와 다르게 행동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모하게 행동하는 경우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그 사람이 무모하게 행동하여 보험사에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가조작관련 도덕적 해이가 난무하는중이다.
대기업회장이 앞장서서 하질 않나, 가수가 여보세력 나야를 하고 있지 않나..
미국은 이런 주가조작에 얼마나 큰 철퇴를 내리고 있을까?
일단 벌금과 징역이 무겁다.
미국에서 주가 조작에 대한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과 위반한 특정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내부자 거래나 시장 조작과 같은
주가 조작에 관여한 개인이나 회사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습니다.
민사 고발에 대한 처벌에는 벌금, 이익금 탈취, 증권업 종사 금지 등의 금지명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사 고발 외에도 보다 심각한 형태의 주가 조작에 관여하는 개인이나 회사는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에는 징역, 벌금 및 기타 처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자 거래는 개인의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최대 5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반면 기업의 경우 최대 25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주가 조작에 대한 처벌은 가혹할 수 있으며 위반 상황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러한 처벌의 목표는 개인과 회사가 그러한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막고 금융 시장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부자거래의 처벌은 어떻게 이뤄질까?
내부자 거래라고도 하는 비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미국에서 불법이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에 대한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벌금,
구금 및 불법 거래로 얻은 모든 이익의 몰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의 주목할만한 한 가지 예는 잘 알려진 미국 사업가이자 텔레비전 인물인
Martha Stewart의 경우와 관련이 있습니다.
2001년에 Stewart는 회사 설립자로부터 미국 식품의약국이 회사의 항암제를 거부할 것이라는 정보를 받은 후 ImClone Systems라는 생명공학 회사의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다음날 ImClone의 주가는 폭락했고 Stewart는 뉴스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팔아 45,000달러 이상의 손실을 피했습니다.
Stewart는 나중에 거래에 대해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증권 사기 및 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징역 5개월, 집에 감금 5개월, 보호관찰 2년, 벌금 30,000달러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Stewart는 5년 동안 공개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부자 거래는 미국에서 심각한 범죄이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마사 스튜어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대칭 정보로 인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신호 및 선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그널링은 구직자와 같이 정보가 적은 당사자가 학위나 경력과 같은 관찰 가능한 신호를 통해
자신의 자질을 전달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스크리닝이란 고용주나 보험사 등 더 많은 정보를 가진 당사자가 면접이나 건강 검진 등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그널링과 스크리닝 좀 더
시그널링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 시장의 맥락에서 신호는 구직자가 잠재적 고용주에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구직자는 자신의 학위를 잠재적인 고용주에게
지능과 직업 윤리의 신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를 보내는 데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구직자가 신호를 얻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 스크리닝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 시장의 맥락에서 고용주는 적성 검사 또는 인터뷰와 같은 선별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에 입각한 고용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자원이 필요하고
항상 후보자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별에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또한 근로자 생산성의 신호로서 교육의 역할을 탐구합니다.
Mankiw는 교육이 근로자가 기술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의 신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소득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교육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일부 개인이 단순히 실무 경험이나 현장 훈련에 더 적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능력의 좋은 신호가 아닐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교육이 시그널링과 스크리닝에 도움을 줄까 미국은?
미국에서는 교육 수준과 급여 사이에 강력한 양의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고등학교 졸업자의 주당 중간 소득은 $781인
반면 학사 학위를 가진 근로자의 주당 중간 소득은 $1,305였습니다.
석사 학위를 소지한 근로자의 주급 중간값은 $1,497였으며,
박사 학위 소지자는 $1,883의 주급을 받았습니다.
연구 분야와 직업에 따라 급여에 차이가 있으며
교육 수준이 높은 모든 개인이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은 높은 급여와 관련이 있습니다.
급여 외에도 교육 수준이 높은 개인은 실업률이 낮고 직업 안정성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경력 발전을 위한 더 나은 혜택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국에서 소득 잠재력을 높이고
직업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호 및 선별은 개인과 조직이 비대칭 정보가 있을 때 의사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경제학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시장과 산업에서 정보 비대칭성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나은 모델과 정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결책은 인센티브를 사용하여 당사자의 이익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회사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이나 안전한 운전 기록을 유지하는 고객에게 더 낮은 보험료를 제공하여 고객이 보험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하는 티맵기록으로 보험사에 제출시 혜택을 주는 사례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