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란
배타적이지 않고 경합성이 없는 재화로, 일단 제공되면 누구도 사용에서 제외될 수 없고
한 사람이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재화 이용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 재화입니다.
공공재의 예로는 국방, 공원, 깨끗한 공기 등이 있습니다.
공공재의 문제는 무임승차자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제공에 기여하지 않고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민간 시장은 종종 공공재를 최적의 양으로 제공하지 못하여 정부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세금으로 해결한다.
하지만 그 세금도 특정 지역과 집단에만 쓰일 가능성이 높다.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은
정부가 세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공공재를 직접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루션은 제공할 최적의 공공재 양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최적의 금액은 공공재의 한계 편익이 그것을 제공하는 데 드는 한계 비용과 같은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결정하기 어렵고 공공재의 가치와 그 비용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재의 최적량을 추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비용 편익 분석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gtx같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정부단위 세금을 집행하여 실행하는데 사업타당성 검사를 여기서 하나보다.
수익과 비용의 비율을 구하는 방법이 있던데 다음기회에 더 다뤄본다.
무임승차자 문제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은
요금이나 통행료를 사용하여 공공재를 제외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을 통해 개인은 소비하는 공공재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너무 높게 설정되면 공공재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이나 깨끗한 공기와 같은 일부 공공재는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종대교는 왜이리 통행료가 비싼것인가
온갖 해외여행객들의 주머니를 털고있다.
불완전한 정보는 공공재 제공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개인은 공공재의 가치나 공공재 제공 비용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간 시장은 공공재를 과소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정부 개입이 필요합니다.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공공재의 한 예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는 사적 재화이며,
이는 교육의 혜택이 사회 전체로 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민간 시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정부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가치와 제공 비용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최적의 정부 투자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공공재 제공에서 불완전한 정보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정부 보조금이나 바우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교육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회사에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교육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공공재에 대한 투자 비용을 줄임으로써
공공재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공재와 불완전한 정보는 정부개입이 필요한 경제학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공공재는 무임승차자 문제로 인해 민간 시장에서 공급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불완전한 정보는 또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공공재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 수수료, 보조금, 바우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재를 최적의 금액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서 또다른 예시를 가져와봤다.
공원 화장실 예시
대중에게 개방된 공원이 있는 동네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공원은 놀이터, 산책로, 피크닉 공간이 있는 아름다운 녹지 공간입니다.
그러나 공원에는 공중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웃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욕실을 설치하는 데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지역 비영리 단체가 화장실 설치를 위해 기꺼이 돈을 기부할 의향이 있지만
이웃에 충분한 사람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유지 관리할 의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화장실이 파손되거나 유지 관리되지 않으면
돈 낭비가 될 경우 화장실을 설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불완전한 정보입니다.
비영리단체는 화장실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지, 화장실을 사용하고 유지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반면에 화장실을 원하는 이웃 사람들은 비영리 단체가 그들의 제안을 따를 것인지,
충분한 사람들이 욕실을 사용하고 유지 관리하여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욕실은 수요가 있어도 절대 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정보가 불확실성을 만들고 해결책에 대한 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공공재 문제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불확실한 정보가 오히려 맞는 말같은데.
설문조사를 이렇게나 많이하는 시대인데 별로 공감이 되지 않는 예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