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맨큐는 정부가 세금을 통해 세입을 늘리는 방법과 다양한 세금 정책이 경제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맨큐는 세금 설계의 두 가지 기본 원칙인 효율성과 형평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효율성은 세금 제도가 시장에 불필요한 왜곡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말하며
형평성은 세금 제도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생각을 말합니다.
조세 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순손실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순손실은 생산이나 소비의 감소와 같이 세금으로 인한 경제 활동의 손실입니다.
맨큐는 판매세와 같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이
소득세와 같은 생산 요소에 대한 세금보다 더 큰 순손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세금이 생산과 소비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세가 부과되면 상품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의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이러한 수요 감소는 생산자의 공급량을 감소시켜 생산 감소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소득세는 노동과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또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추가 책임을 맡을 유인을 줄임으로써
노동 시장에 왜곡을 일으켜 노동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세금 모두 순손실을 발생시키지만
맨큐는 판매세로 인한 순손실이 소득세로 인한 순손실보다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판매세는 소비와 생산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세는 주로 생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매세는 저소득 가구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역진적이며,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고소득 가구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누진세입니다.
왜 판매세는 저소득 가구에 더 부담을 줄까?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소비재와 서비스에 소비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판매세 부담이 더 크다.
따라서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판매세는 고소득 가구보다 저소득 가구 소득에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10%의 판매세가 부과되고 저소득 가구는 연간 $20,000를 버는
반면 고소득 가구는 연간 $100,000를 번다고 가정합니다.
두 가구 모두 과세 상품 및 서비스에 연간 $15,000를 지출하는 경우 저소득 가구는 소득의 7.5%에 해당하는 $1,500($15,000의 10%)를 판매세로 지불하게 됩니다.
반대로 고소득 가구는 판매세로 $1,500($15,000의 10%)를 지불하게 되며 이는 소득의 1.5%에 불과합니다.
필수재를 소비하는 기준으로 비율을 보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큰것은 사실이다.
그 결과 판매세는 역진적이어서 저소득 가구에 더 큰 부담을 준다는 비판을 자주 받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정책 입안자들은 저소득 가정에서
불균형적으로 소비되는 식품, 의류, 건강 관리와 같은 특정 필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판매세를 면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는 정책 입안자들은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더 누진적인 소득세나 부유세와 같은
다른 유형의 세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맨큐는 세 가지 주요 유형의 세금 시스템인 비례, 역진 및 누진에 대해 논의합니다.
비례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비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역진적 세금 시스템은 소득이 낮은 개인에게 고소득자보다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누진세 제도는 고소득자에게 저소득자보다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맨큐는 누진세 제도가 비례세나 역진세 제도보다 더 공평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세금 시스템을 설계할 때 형평성과 효율성 사이에 상충 관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 다음 맨큐는 세 가지 유형의 세금 시스템 요소를 모두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설명하는 미국 세금 시스템을 조사합니다.
미국의 조세제도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세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누진적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급여세와 같은 역진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큐는 또한 외부 효과 및 공공재와 같은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조세 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그는 세금이 활동의 비용이나 편익을 내부화함으로써 외부성을 바로잡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맨큐는 또한 궁극적으로 누가 세금 부담을 지는지를 나타내는 조세 귀착의 개념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그는 세금의 부각이 과세 대상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달려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적이면 소비자가 세금 부담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고,
공급이 수요보다 탄력적이면 생산자가 세금 부담을 더 많이 지게 된다.
탄력성이란 무엇일까?
수요의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따라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합니다.
가격의 작은 변화에도 수요량이 크게 변하면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약간만 변하는 경우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 (수요량의 % 변화) / (가격의 % 변화)
공급의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따라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합니다.
가격의 작은 변화에도 공급량이 크게 변하면 공급이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가격 변화에 따라 공급량이 약간만 변하는 경우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 (공급량의 % 변화) / (가격의 % 변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은 가격, 소득 또는 대체재의 가용성과 같은
시장 조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지식은 세금이나 가격 통제와 같은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정책 입안자에게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보자
수요의 탄력성:
고급 시계나 디자이너 의류와 같은 명품은 소비자가 쉽게 대체품을 찾거나
가격이 오르면 구매를 미룰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수요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품이나 의약품과 같은 필수품은 소비자가 가격에 관계없이 필요하고
대체재를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공급의 탄력성:
연필이나 종이처럼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재화는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여서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탄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항공기나 의약품 등 상당한 투자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상품은 생산량을 늘리는 데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향이 있으며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생산자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수요 탄력성의 다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휘발유: 휘발유는 많은 사람에게 필수품이고 단기적으로 대체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영화표: 소비자가 표값이 오르면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다른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영화표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공급 탄력성의 다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산물: 농작물은 가격이나 날씨 변화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곡물 공급이 탄력적이다.
희귀 예술품: 희귀 예술품의 공급은 한정된 수량이 있고 유사한 작품을 생산하는 데
몇 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비탄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맨큐는 조세 정책의 정치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는 세금 정책이 종종 특수 이익 집단의 영향을 받으며
정치적으로 대중적인 세금 정책이 가장 효율적이거나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정책입안자들이 정치적 이익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효율성과 형평성이 균형을 이루는 조세정책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는 세금 시스템이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둘 사이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는 또한 미국 조세 제도와 그 다양한 요소, 그리고 시장 실패를 다루는 조세 정책의 역할을 조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효과적인 조세 정책을 설계하는 데 따른 정치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정책 입안자들이 조세 제도의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목표에 집중하도록 권장합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안에서 고민하다 조세정책에 실패한 예시들
담배세: 담배세는 흡연을 억제하고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지만,
소비자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위조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담배 암시장을 조성하여
시장 실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안전하지 않거나 규제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세수 손실로 이어지고 흡연과 관련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화석 연료에 대한 세금 보조금: 화석 연료에 대한 세금 보조금은
이러한 산업에 유리한 시장을 왜곡하여 화석 연료의 과잉 생산과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이어져 시장 실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온실 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여 기후 변화 및 기타 환경 문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터에 대한 재산세: 공터에 대한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주가 공터를 개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장 실패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도시 황폐화 및 특정 지역의 경제 활동 감소로 이어집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또한 향후 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공터를 보유함으로써 "토지 은행"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 가능한 토지 공급을 더욱 감소시킵니다.
건강 식품에 대한 판매세: 건강 식품에 대한 판매세는 소비자가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저렴하고 덜 건강한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시장 실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만 및 기타 식습관 관련 건강 문제가 증가하여 사회 전체의 의료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요트 및 개인 비행기에 대한 사치세: 요트 및 개인 비행기에 대한 사치세는 이러한 제품의 구매를 억제하여
시장 실패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산업의 경제 활동 감소 및 일자리 손실로 이어집니다.
세금은 또한 소비자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함에 따라 저품질 또는 외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의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예는 조세 정책이 어떻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고
시장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정책 입안자들이 시장 결과와 사회 복지에 대한 조세 정책의 잠재적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