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는 실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측정되며,
그 원인과 영향 등에 대해 다룹니다.
먼저 실업을 정의하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일할 준비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실업자(Unemployed person)라고 부릅니다.
실업률은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실업률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의 수를 전체 인구 또는 노동 인구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실업률은 경제 전반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경제의 건강성과 안정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정책 결정자들은 실업률을 참고하여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은 경기 변동에 대응하여 인력 구성을 조정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따라서 실업률은 경제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측정될까?
실업은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 중에서 일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비율"로 측정됩니다. 이를 표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지표가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미국의 경우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 노동력의 일부인, 16세 이상인 인구 중에서 일하고자 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측정된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집계합니다.
- 일주일 이상 일을 찾고 있으며, 현재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 일주일 이내에 일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시작할 준비가 된 사람
실업의 원인과 영향은 뭘까
실업의 원인과 영향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주요한 실업의 원인과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하강: 경기가 하락할 때는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거나 고용을 감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자 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변화: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과 생산 방법이 개발되면서,
이전에 일부분을 수행했던 노동자들이 불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경영 실패:
기업들의 경영 실패나 업종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기업이 망하거나
업종의 축소 혹은 폐쇄가 발생하면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 인구가 감소하거나
늘어나면서 일자리 수요와 공급 사이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국제 경제의 변화: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무역 제재, 경제 위기, 환율 등이 변동될 때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
사회적 문제로 인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 교육 수준 낮음, 병력 부족,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이 일자리 구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적 개입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탄탄한 미국의 실업률, 전에는 어땠을까?
미국에서 실행된 실업률 낮추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감면:
1980년대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세제 감면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유도했습니다.
고용창출을 위한 인프라 투자:
2009년 바라크 오바마 대통령은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ARRA)를 발표하여 인프라 구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이를 통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취업 기회 제공:
일부 미국 주에서는 기업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력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 실업자 지원:
정부는 실업자들의 식량, 의료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증액되었습니다.
노동 법규 개선:
정부는 노동 법규 개선을 통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언제 가장 낮았을까?
미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시기는 1930년대 대공황이었습니다.
대공황 때 미국 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채택하여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제를 시장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경제 위기는 더욱 악화되었고, 실업률은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1933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New Deal) 경제정책을 발표하여
대규모 공공 사업을 추진하고, 노동자 보호법을 시행하며, 금융 시스템 개혁 등을 추진하여
경제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1933년의 25%에서 1940년대 초반에는 1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대공황 이후 미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대공황의 발생 배경
대공황은 1929년 10월 24일인 "검은 목요일"이 시작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주식 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공황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시장의 과열: 1920년대 초반, 주식 시장에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주식 시장이 과열되었고 주식 가격은 현실적인 가치를 초월하게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상: 1920년대 중반, 미국은 금리를 인상시켰습니다.
이는 경기를 안정시키는 정책이지만,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은 대출이 어려워졌고 경기가 침체되었습니다.
금융 거품의 붕괴: 1920년대에는 부동산 시장이 금융 거품으로 팽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팽창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수준에 이르렀고, 결국 붕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은행들은 파산하고 대규모의 실업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국제 무역의 감소: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국제 무역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겹쳐서 대공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장에서는 실업의 종류, 실업률 측정 방법, 실업의 원인,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 등에 대해 다룹니다. 이 외에도 실업에 대한 대처 방법과 정책 등에 대해서도 다룹니다.